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도 김지용 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와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국정 지시를 비공개로)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위원회, 처·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또한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며 "안 와도 되고 오지 말래도 와도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 공소청, 중수청, 해경 등 국가질서 유지 책무를 가지고 계신 기관의 청장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당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다"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는다, 누군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언급하며 "돈 많아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 좋고 잘 관리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면서 남의 재산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소한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흐지부지하더라. 질질질 끌더라. 이런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변호사가 있냐 없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아니면 힘없는 변호사냐 이런 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의문이 있는 영역이 사법질서 영역"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 쪽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며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큰 사건, 사회 일반에 예방 효과가 큰 사안들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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