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잘못된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묻자 한 후보자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수사 검사)과 시험 보는 사람(기소 검사)을 나눈 셈이라 무죄가 속출할 것", "수사 검사가 기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게 돼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검사에게 기소를 맡기냐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의 입법과정을 문제 삼았을 때 한 후보자는 "74년간 이어져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률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입법됐다. (입법 절차에) 큰 흠결이 있다"며 "후보자 신분이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취임하면 당연히 그(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공정한 인사를 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은 과감히 내려놓을 거다. 구체적 사건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 그는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과정이 법에 맞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수사', '검찰 카르텔' 등을 소재로 공세를 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은 아니다.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혐의를 거부하면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도 민간인을 고문한 분이 있었지만 그런 일을 갖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나"라며 "과거의 특정한 사안으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과거 하나회와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다.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폭행까지 당한 피해자"라며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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