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낙마' 수순밟기? 국민의힘 '한동훈 엄호' 총력전

여야, 한덕수 인준-한동훈 임명 연계 공방전…민주 "한동훈 자리는 공수처 조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목표로 삼아온 '한동훈 낙마'를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일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에서 한 후보자 딸의 '입시 스펙 부풀리기'를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6일 "경찰과 공수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의 작은 송사리였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고교생 딸은 지난 1년간 국제학술지 논문 1편을 비롯해 10여 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전자책도 4권이나 펴냈고 주제도 화려하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산업의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뿐"이라며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셀프 기사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쳤다"고 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법치를 바로세울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에 대한 낙마 요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반환점을 돈 인사청문회는 특권과 불법뿐 아니라 오만과 거짓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충격적인 것은 윤 당선인 측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호영 후보자는 '해명을 잘해서 낙마의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쯤 되면 후안무치가 아니라 후'윤(尹)'무치"라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우리 당이 무리한 낙마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한동훈 후보자 낙마를 위한 압박 카드에 연계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과 접촉해 들어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다"며 "각 후보자는 독립적 인격체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누구를 시키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정호영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석상에서 정 후보자가 특별히 불법을 저질렀거나 부당하게 사안을 처리했다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며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측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호영 불가' 의견을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 후보자 낙마를 수용한 만큼, 한덕수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선 수용을 압박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본인이 재직한 학교에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수용성 문제와, 지금 민주당의 도 넘는 갑질 행위와 총리 후보자와 여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겠다는 정략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해 당선인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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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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