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인 9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지목한 가운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물론 '딸 스펙' 등 문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한 후보자에게 960건이 넘는 서면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한 한 후보자의 답변서도 1000쪽을 넘는다. 이로 미뤄 보면,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다.
답변서에서 한 후보자는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할지 확인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라며 "그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공직자, 선거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해 범죄 대응 능력의 중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또한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는데 기업·금융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기소 판단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령 개정, 조직 정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살펴보고,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입시를 위한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한 후보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한 후보자의 검찰 시절 관계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딸 스펙'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대입 비리와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이에 한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던 일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자신이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라며 “제가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에게서 '검찰 근무 시절 별도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총리가 아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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