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공개 합의문 없다"던 윤병세, 위증?

"민간 TF 외교부 역사에 전례 없는 일" 항변

지난 2015년 12월 1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던 윤 전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TF 보고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애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28 합의는 20여 년 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이루어 낸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외교 협상의 성격상 피해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또한 민간 TF 형식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윤 장관은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다"며 "우리 외교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윤 전 장관이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했던 발언이 국회 위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시 한일 간 비공개 합의문이 있느냐는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TF 발표로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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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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