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출범 초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 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첫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내세웠다.
우선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앞세워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최순실 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가 추진된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 반부패 개혁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운영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지시한 바 있다. 나아가 2018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2018년부터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한편, 중대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이 같은 종합적 반부패 정책으로 국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위권(2016년 52위)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와 관련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 제정, 제주 4.3 사건의 암매장 유해 발굴 등을 통한 완전한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작업 지원 차원에서 올해 안에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미해결 과거사 사건의 진실 규명에 착수키로 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한 주요 내용에는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 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 보도·제작·편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까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선 정보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같은 언론 및 미디어 환경 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언론자유지수 30위권(2016년 70위)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수립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주으로 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된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도 보장키로 했다.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방안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오픈하고 내년까지 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엑티브 엑스 완전 제거와 공인인증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인사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올해 안에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논란을 겪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검증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폐기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개혁이 우선 순위에 배치됐다.
특히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올해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는 경찰 개혁과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국정원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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