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논의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염두에 둔 논의 방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정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해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책임성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일명 '알박기 방지법'으로 명명해 추진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안건이 확실시된 것인지 묻는 질문엔 "일단 공공기관 운영 효울성 제고 관련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한 바는 없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부문을 논의할지를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알박기 방지법' 등 국회 입법 활동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변인은 "임기 문제는 문재인 말기에 여야 합의까지 됐던 부분"이라며 "정치권과의 교감까지 포함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와 별개로 추진된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성·일관성 확보 방안은 소관 정부조직 개편의 수요라기보다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라며 "공공기관 효율화와는 별개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 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선 "TF가 사흘 연속 회의를 해서 주요 쟁점 사안을 정리 했다"며 "오늘 오전 논의된 안을 정리 해서 오후에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안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한 후, 이르면 이번주 내에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TF 논의 사항이) 위원회의 초안 형태로 성안되면 바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될 것이고 보완이 필요하면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과의 협의는 어떤 채널로 이루어지나'라는 질문에 "누구와 (협의를) 할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결국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청의 업무보고가 두 차례 연기돼 오는 2일 다시 이루어질 가운데,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게 보고되는 국정위의 조직개편안이 성안될 경우 조직개편안은 검찰청의 업무보고보다 먼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도 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검찰개혁,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정리한 안도 최종안이 아니고 대통령이 공감하는 안이 최종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전까지는 다 열려 있는 것", "(검찰청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업무보고가 조금 늦어지는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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