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정권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 간 활동해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신적 뿌리를 '촛불시민혁명'에 두고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했다. 아울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justice)로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나라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뉜 '5대 국정목표'에 담겼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통치 지향을 담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가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복지 및 노동 분야 국정목표를 아우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지역발전 및 지방분권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100대 국정과제'는 이 같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담은 세부전략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487개 실천과제로 다시 세분화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과 892개 세부 공약을 검토하고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에는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5년을 3단계의 시간대로 나눠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출범부터 2018년까지인 '혁신기'에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을 명시했다.
'도약기(2019년~2020년)'에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 및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기(2021년~2022년 5월)'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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