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학계, 연구기관, 금융계, 산업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 사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3%였으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4%였다.
IMF 구제 금융 사태 당시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올해 경제가 어려우리라는 응답 비율이 67%에 달한다. '그보다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란 응답은 15%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81%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8%는 올해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9%였으며,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5%'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69%였고, '2.6∼2.9%' 응답 비율은 18%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대체로 보수주의적 시장 경제관을 가진 이다.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학계 관계자나 시민사회 연구소 계열의 관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비관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를 전망했다는 점은, 그만큼 현재 경제 전망이 암울함을 반증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 자료에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가량의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54명은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조기 집행,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기 부양'(54명)을 꼽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종의 빚 끌어 쓰기에 가까운 재정 조기 집행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