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같다. 저성장세가 이어지리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예상치와 같은 2.6%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반등세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 들어 내수 둔화로 인해 경제 여건이 나빠지리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20조 원가량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규모다. 하지만 예산을 연초 앞당겨 씀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정정책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반기 내수 둔화를 예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경제 여건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언제 새 정부가 들어설지 알 수 없어, 황 권한대행 체제가 힘을 발휘할 시기가 1분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내외 여건 자체에 경기 하방 요인이 많다.
당장 정부도 전망 자료에서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 흐름을 내년에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리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6.6%, 6.2%로 잡았다.
미국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 중요한 변수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종잡기 힘들다는 점 역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라는 거대 이슈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국내 여건이 나쁘다. 내수 둔화와 고용 불안, 물가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확실한데다, 대규모 가계 부채가 소비 위축을 촉발하는 양상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 부문별 전망치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
내년 취업자 증감 수준은 올해(29만 명)보다 나쁜 26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 역시 올해 전망치(1.0%) 보다 높은 1.6%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940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820억 달러 흑자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히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안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2.4%로 잡았고,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경우 2% 초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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