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산업 규제 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해 자신이 수필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비유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제가 쓴 수필 중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꽃구경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열두달 피어있는 꽃이라면 꽃구경을 갈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제 혁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 개혁은 하여튼 두고두고 내년, 후년에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모두가 출발점에서 뛰고 있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딱 선점해 버리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버리면 그 다음에 끝이다"라며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재와 제도적인 노력이 우리 성장동력이 될텐데 이런 기회를 이 시간에 놓치면 우리는 (신산업 발전 기회를) 영원히 잃는다. 꽃은 내년에도 또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꽃구경 비유'를 언급하며 "여러분은 꽃구경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지금 점심 드시고 약간 졸린 분들도 다 깨시리라 생각한다"고 여유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에 관해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 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장자에 나온다"고 언급하며 "참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한심한 얘긴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일종의 규제로 인식했다.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정보 데이터는 "이 시대의 '원유'"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게 있다"며 "우리나라는 안정성 그 자체보다도 어떤 인식, 생각에 더 예민해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인식이 바뀌도록, 이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니까, 그런 홍보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게 빅데이터, 이런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원유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기본이다. 석유가 없으면 이게 거의 다 전기고 뭐고 스톱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지금 시대에는 기본이 데이터인데, 원유에 해당하는, 이 자체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도 다 발전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과 같은) 인식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 것도 다 비교해 보고, 안정성이 확보된 것 (개인 정보) 이런 것은 어쨌든 풀어야 된다"며 "비식별화 기법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적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7일자 <동아일보>가 낸 "'21세기 원유' 빅데이터 한국은 규제 벽에 막혀"라는 보도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21세기 원유' 빅데이터 한국은 규제 벽에 막혀)
수천만명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주제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최근 세계적 흐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와 있다. (☞관련기사 : 나는 국정원보다 페이스북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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