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권 분열은 득…우리가 대승 가능"

"총선 목표 180석,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시키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13 총선 전망과 관련해 "야당은 분열하고 새누리당은 분열하지 않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뭉치면 능히 이번 선거에 대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일 오후 새누리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야권 분열이다. 야권 분열은 우리에게 아마 선거에서 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며 "(총선 목표로) 180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해져서, 또 야권이 분열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 대표가 '망국법'이라고 비난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2011~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김 대표는 "과거 같으면, 야당이 당치 않은 이유로 반대하면 국정은 운영돼야 하고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져야 해서, 이것을 강행 통과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고 야당은 몸으로 막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법안에 소수 야당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임기 5년 안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어) 보냈는데, 야당이 당치 않은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분열상을 비판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치냐"며 "이런 잘못된 정치 풍조를 누가 바로잡아야 하나. 새누리당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국정개혁 과제'를 강조하면서 "구조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정체하든지 후진국으로 추락했다"며 "그 과정에서 실패한 나라가 일본이다. 25년간 디플레의 늪에 빠져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노동개혁 안 하고 선진국 된 나라를 본 적 있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 청년들은 '영혼이라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내놨는데 3년 반 동안 (야당이) 이것을 발목 잡고 안 들어주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우려를 지속 제기해 왔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 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관련 기사 : 박근혜·김무성·문재인,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처리키로)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과 새누리당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데 대한 반발이 일었고,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통과시키자'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국민들 삶의 문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처럼 박 대통령의 '4대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이날 박 대통령은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앞에 놓고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며 "저는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에 채찍질을 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신을 집중해 화살 쏘면 바위도 뚫어")

한편 김 대표는 서울시당 하례회 자리에서 당내 최대 현안인 공천 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뜻을 반영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기존 입장이 변치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는 전략공천 없다"고 못막으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거물급 인사들도 당이 원하는 지역에 출마할 것이고, 기존 희망 지역에서 옮기게 되더라도 경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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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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