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노동 시장 개편과 관련된 노동5법을 언급하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초 선정한 4대 부문 구조 개혁 등 24개 핵심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24개 과제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며 "이것은 정말 자식같이, 24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옳다고 평가하는) 이런 저런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계속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24개 과제는) 중대한 과제들이고, 그래서 오늘의 점검회의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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