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한 것은 정부가 적반하장 태토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바로 정부"라면서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검찰이 쓸데없는 수사를 제기하겠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 검찰'이라는 악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실 유포죄도 죄가 되느냐"라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진실을 은폐한 삼성서울병원부터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검찰이 수사할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하고, 무사안일한 행정부 관료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메르스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려고만 했다"면서 "애초에 민간 병원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 특정 재벌 기업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 영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는 늦었으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삼성서울병원은 오만했고 정부는 방관만 했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메르스가 케르스(KERS, 한국호흡기증후군)화 되고 있다. 어린이에게 발병하지 않고, 노령층에게만 치사율이 높다는 발표가 무너졌다"면서 "정부 당국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정보를 (초기부터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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