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 본격 착수

신생 단체의 '괴담 유포' 수사 의뢰, 형사부 배당

검찰이 14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인의 이익 사수를 표방하고 있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에 배당했다. 대검은 앞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 사범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단순 수사 의뢰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의료혁신투쟁위는 이날 발족식을 막 마친 신생 단체다. 이 단체 최대집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의료 윤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 괴담에 가까운 유언비어를 유포해 국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했었다. 관련해 35번 환자는 <프레시안>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시장이 나를 개념 없는 의사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8일 "의사인 35번 환자 역시 최전선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이었다"며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메르스 방역과 관련해 정부의 대처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나 "지자체의 독자 대응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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