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으로 인해 특조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조위는 정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은 5월 1일까지로 한정했다. 그 전에 박 대통령의 답변이 없다면,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닷새를 보내게 된다. 이석태 위원장은 "모든 특조위 활동은 중단했고, 직원들도 비상대기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 보장한다는 대통령의 구체적 약속을 기다린다"

이석태 위원장은 농성 시작에 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국정을 담당한 정부나, 특조위를 책임진 저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곳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나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고 대통령은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끝이 났고,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5명은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지적되는 문제에 해수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만

특조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낸 '상임위 현안보고시(4.7) 제기의견 검토'라는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직원 정원 문제, 파견 공무원 비율 문제 등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제기돼 온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검토 의견이 담겨 있다. 그런데 10개 항목에 달하는 문제제기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할 계획", "기조실장을 다른 부처 파견공무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등의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하다 못해, 공무원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조차 확실하게 내놓지 않았다.

박종훈 안전사회소위원장은 "해수부의 답이 모두 추상적이어서 확정적인 것이 없다"며 "그간 시행령에 대한 특조위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위원장도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놓고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시행령 문제의 핵심과 관계 없는 내용"이라며 "이 안이 만일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면 (특조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조위 활동 5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도 없어…광화문광장과 사무실이 다를 게 없다"

광화문 농성은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박종훈 안전사회소위원장, 그리고 비상임위원인 최일숙 변호사가 일단 시작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다른 비상임위원도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천막도 아직 치지 않은 채, 뜨거운 햇볕 아래 장판 하나 깔고 앉았지만, 이석태 위원장은 "이곳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중구에 위치한 2개 층으로 구성된 사무실은 설비는 아주 잘 돼 있지만,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어" 본격적인 조사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니, 광화문 광장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들이 그 실상을 좀 아셔야할 것 같다고 생각해 더욱 (광화문광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변호사), 이석태 위원장, 박종훈 안전사회소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특히, 지난 12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국가로부터 한 푼의 예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 사무실 임대료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을 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민간 전문위원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성원과 격려를 생각하면 무보수로 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된 특조위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이 정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와는 상의도 없이 해수부가 국회에 (시행령 관련) 검토 의견을 보내는 것도 특조위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2주간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실상을 대통령이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