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수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 외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밝혔다.
외환 혐의는 외국과 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동원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오는 5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대면 조사에서도 외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서울고검 청사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 방식이 유지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소환 방식은 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차 조사 당시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이유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경찰관 3명을 어제 파견 받아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사 방해가 구체화된다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튿날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을 상대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를 추궁했다. 앞서 1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의 책임자가 박 전 처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