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도발 명분 독도수호훈련인데, 일본 '떼쓰기 반발'

25일 전격 실시 이유는?...28일 이후 실시시 '오해' 피하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군이 25일 동해 영토수호 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해군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독도방어훈련으로 해석된다. 군은 지난 6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미뤄왔다.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명분이 있다. 지난달 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등, 최근 독도가 안보 문제에 있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측은 자국 영토를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한국에 항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미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독도) 영공으로 넘어갔다"고 확인해 줬다.

이날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유와 관련해, 훈련을 미루게 될 경우 오는 28일 예고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실시와 훈련이 맞물이게 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독도 훈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리를 피하면서,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명분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동해 영토수호 훈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교도통신>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이번 군의 동해 영토수호 훈련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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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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