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 계열 <후지TV>가 '단독 입수'라며 한국 측 문건을 공개, 한국의 전략 물자가 위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조선일보>가 지난 5월 17일 이미 기사화했었다.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지난 4년간 156차례 적발됐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며 '단독 입수' 문건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인데, 지난 5월 조원진 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방위상을 지낸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8일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는데,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인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후지TV>에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료는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일본 정부 역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수출 규제 명분을 삼고 있다면 헛다리를 짚은 게 된다. 오히려 해당 자료가 '한국이 전략 물자 관리를 잘 한다'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전략 물자 밀수출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고, 국회를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후지TV가 '단독 입수'라고 주장한 것도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의 '극우 인사'가 정부 비판용으로 받은 자료를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이 보도를 일본 자민당의 보수 인사와 극우 언론이 다시 인용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지TV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 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금번 보도된 자료도 조원진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다.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밀수출 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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