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이 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률가인 황 대표가 WTO 규정에 맞지 않다고 규정했지만,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큰소리치지만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관련 산업이 붕괴한 후에 WTO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는 자유무역정신에 역행하는 비정상적 조치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상된 일이었고 많은 경고들이 있었음에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문 정권의 '뒷북'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황 대표의 인식과 다른 말들이 나왔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데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WTO에 제소해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며 "일본정부가 수출금지가 아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더구나 WTO의 최종결심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정원7명인데 연말이면 1명만 남는다"며 "판결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결국 판결이 언제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가 과거 정부들을, 지난 역사를 부정하는 적폐로 보지말고 협약은 협약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어린애 같은 자존심에 의존하게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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