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평화 "신재민 청문회, 김태우 특검 추진" 요구

靑행정관-육군참모총장 면담 건엔 "운영위-국방위 연석회의 등 고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김태우·신재민 등 전직 공무원들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청문회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인사를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법·시기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감반 건은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해서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한 것"이라며 "어제 새로 대두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 문제는 운영위-국방위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인사수석실 행정관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차원의 얘기라고 덧붙이며, '신재민 청문회' 건은 "국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문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잘못이나 정책 오류에 대해 수시로 상임위 차원 청문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첫 번째 사례로 신 전 사무관 의혹제기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레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다른 합의 사항으로 "정개특위에서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저희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위원 추천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건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안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 건은 기재위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관련자들이 반드시 출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임시국회 안에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여당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태우 폭로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 휴대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사실상 의견 합치를 봤다"며 "특검을 같이 추진하는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다음주 초가 되면 (특검법) 공동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 원내대표는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가 요구해 이날 합의사항으로 채택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는 "원래 7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내부 이견이 많아서 (이를) 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

앞서 극우성향 논객 지모 씨는 자신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며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공개 비난했고, 특히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최근 태극기집회 발언과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원색적 욕설까지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지 씨를 만나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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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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