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루기 위해 31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친 정치공세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운영위원회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시작돼 한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대거 투입해 '민간인 사찰' 공세를 폈으나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 출석 데뷔전을 치른 조국 수석은 답변 자료로 보이는 노트를 뒤적이며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임종석 실장도 질의 도중에도 입장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새로운 폭로'도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기에는 미약해 보였다. 강효상 의원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교체 외압 논란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차관 XX도 XXX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가지고 지시해놓고"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기재부 차관에게 임 실장이나 청와대 누군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해서 연임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국 수석은 "KT&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다. 그 외의 것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임종석 실장도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건 금시초문"이라면서 "개입한 바도 없고,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한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시중의 금융기관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다"며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밖에 강효상 의원은 조국 수석을 향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한 것"이라며 "미꾸라지가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셨지 않냐. 미꾸라지 장사꾼이 실컷 수혜 받아놓고 이제와서 미꾸라지 탓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등 비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내로남불 DNA를 가지고 있다. 거짓과 위선이 판친다"며 질의 내내 고성으로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사퇴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본부장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으나, 김 본부장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샀다.
임 실장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보니 김정주 본부장은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분"이라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김정주 본부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 제가 보기에 이정도 가지고 폭로라고 하면 안 된다"며 "김정주는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임기를 마쳤는데)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한 거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전대협과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인 좌파 정권"이라며 "진보 정권이라며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진보했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1인 일탈로 얘기한다"며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임 실장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무리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다"면서 "일방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330여개 공공기관 장에 대한 관련 문건에 대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말이 다르다"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왜 거기까지 가야하냐"며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러려고 운영위 소집하자고 했느냐"며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선을 쳤다.
김종민 의원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사건은) 적폐세력의 반격이자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며 "적폐세력 바이러스 원조가 한국당"이라고 적극 방어했다.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역공했다.
박주민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세평 수집'"이라며 "법원은 세평 수집에 대해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고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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