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 출생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31회(연수원 21기)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이 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방사청장으로 임명됐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난 9월 19일 김승원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뤄졌다. 그간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중 1명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실제 인선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법무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2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서 공단 기획본부장에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씨를 추천하는 등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의 활동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인사발표 직후 기자들로부터 '이 후보자의 경우 야권에서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말씀 주신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고, 최인호 전 의원을 후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최인호 정무수석 내정자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며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수석의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불철주야로 업무에 많이 매진했고 많은 성과도 냈다"며 본인 의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후임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임 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인사 발표와 관련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더 소통하면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모두의 성장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전 후보자가 낙마한 후 후속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의 경우, 원민경 현 장관이 유임되는 것인지 묻자 임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개월째 공석이던 경찰청장에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자장)을 임명제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지명에 이어서다. 윤 장관의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장관은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했고, 형사사법체제 개편 및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 이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 수장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2021년 경무관일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으며, 작년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지냈고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에 이어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대행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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