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대립을 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불신 극복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규제 합리화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의제가 노동시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연내 노동시간 특례 적용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던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후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임금 안 주고 초과노동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며 "초과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쟁점으로 마지막 남은 건 건강권 문제"라며 "일정한 기간에 압축적으로 노동을 하고 연구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게 노동계의 반대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보수 문제가 아니"라며 "시간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예를 들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존의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며 "신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많이 얘기를 하라"며 적극적인 조정을 당부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서로 믿지 못하고 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가 성장 산업과 관련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계에는 "우리 사회가 과로 사회이고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의 하나라는 건 맞는데, 자꾸 지키려고만 하고 철옹성을 쌓다 보면 그에 갇힐 것"이라며 "문도 만들어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또한 그는 업계에는 "'이때다' 하고 마치 숙원사업 종합선물세트로 메가특구와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활용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라며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추가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 만은 아니다. 필요한 규제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제 주체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도 많이 있다"며 "규제를 설정할 당시에는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였는데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시대 상황과 국민적인 필요에 맞게, 경제 주체들이나 행동 주체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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