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추진 중이다. 사실상 AI 산업으로 집약된다. 지역 불균형,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국과의 AI 경쟁 등에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AI데이터센터) 진행 지역에서의 용수, 전기 공급 문제가 거론되자 정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3년 안에 8.4기가와트(GW)라는 거대한 센터를 전국에 짓는 데 온갖 화석연료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 RE100 달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목적으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AI에 올인하는 건, 자칫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산업에만 국가 차원의 일명 '몰빵'을 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을 사실상 책임진 제조업이 몰락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녹색 산업의 잠재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사업 방식에도 의문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 인프라와 제도 공간을 직접 만든 뒤,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기존 산업정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업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특구 내에서 환경 문제나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정부는 노동 특례를 이곳에 도입하려 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6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AI 거품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처럼 이 산업에 올인한 곳은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의 길을 가야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영향과 복지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2023), <AI와 기후의 미래>(2025년) 등의 저서를 썼다.
김 소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메가프로젝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 AI 산업에서 제기되는 거품론, 중국발로 발생한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아래 그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500조가 투입된다고 이야기한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평을 받는 프로젝트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에 '몰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세 가지 메뉴이긴 하나 사실상 AI라고 봐도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 AI 산업 하나에 국가 경제 전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AI는 현재 거품이 상당히 끼었다고 알려졌다. 만약 이 거품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AI에 올인한 경우는 대책 없이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지거나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거품론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재 AI를 사용하는 분야와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도 AI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첫째로 하드웨어 업체, 즉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닌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에서 돈 버는 회사가 있는가. 챗GPT의 경우, 지금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 앤트로픽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흑자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얼마나 흑자인지 공개한 적이 없다. 이외에도 중국의 딥시크를 포함해 AI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여전히 적자를 내면서, 빚을 얻어 더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AI 거품 이야기가 나오는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AI 산업은 수익이 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의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산업이다. 대부분 데이터센터다. 단 0.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해도 수조 원의 돈이 들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안에 AI 데이터센터 설립도 들어가 있다. 3년 안에 8.4GW를 짓겠다고 한다.
"지금 실제 운용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일론 머스크가 멤피스에 지은 1GW급의 '콜로서스2' 데이터센터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GW 이상 되는 것을 3년 안에 6개(8.4GW)나 짓겠다고 한다. 1GW 짓는데 드는 비용이 약 50조 정도니, 최소 400조 이상이 필요하다. 부산 신공항 짓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조 정도인데 10년에 걸쳐서 짓고 있다. 이것도 우리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센터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돈이 있다고 해도 GPU가 없으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GPU를 구입하는 게 하늘에 별따기다.
"데이터센터 비용의 3분의 2가량은 GPU와 서버 가격이다. 1GW를 지으려면 GPU 수십만 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에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26만 장을 확보했다. 당장 실물을 도입한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것으로는 대략 1GW 밖에 못 짓는다. 그런데 3년 안에 8.4GW를 짓는다? 그 GPU는 어디에서 나겠는가. 돈도 없고 GPU도 없고 그만한 규모로 서비스 해야만 할 국내 수요도 없다."
▲그러면 왜 지으려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지으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기와 물을 대주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미국 빅테크가 자기네 GPU 들고 와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듯하다. 결국, 우리는 AI 데이터센터 창고 임대업을 하는 식이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를 두고, 저명한 작가 예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는 실리콘 밸리가 한국과 같은 해외의 토지와 물을 마구 소비하고, 전력망을 과부하시켜 거대한 AI 수익을 얻으려는 현대판 기술 제국주의라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들도 현재 데이터센터를 확장 건설하고 있지 않는가.
"오픈AI가 올해 8월에 8GW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딥시크가 내몽골 쪽에 1GW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점점 더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이 치열하다. 그에 비례해서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가 더 많이 투입되고 지역 주민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는 중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방증 아닌가.
"AI 빅테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을 독과점하려는 경쟁 때문이다. 거대 AI 기업들은 승자가 AI의 성과를 다 먹는 구조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을 동원하여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프런티어 AI 서비스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건설비와 전력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원가 이하로 소비자에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유다. AI 이용료는 지금 받는 것의 10배쯤은 받아야 아마 손익 분기점이 맞을 것이다.
이 소모적인 경쟁이 계속 될수록 과잉투자, 출혈 경쟁은 심해지고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 한두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패배한다. 그런데 패배한 쪽의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는 어찌할 것인가. 이 여파로 순식간에 GPU와 메모리 하드웨어 수요가 추락할 수도 있다. 더구나 AI 기업들은 자기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도 한계가 있다보니, GPU를 판매해서 거액의 현금을 챙기고 있는 앤비디아가 다시 AI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AI 서비스 기업은 GPU를 구매하는 이른바 '순환투자'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도박판을 보는 듯하다.
"이런 구조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시도하는 게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주 발행 및 공모)다. 기업 상장을 하면 또 돈을 왕창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클로드와 오픈AI가 올해 상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자를 보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 공모 시 기대한 만큼 주가가 치솟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오픈AI는 '첨단 AI의 재귀적 개선에 의한 통제 불가 위험'을 핑계로 공모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 식인 듯하다. 이 거품이 터지면 다시 정상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하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미국 기준으로 2028년 무렵이면 전체 GDP의 2.8%까지 오를 것으로 포브스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말 철도 붐 때(2.4%) 보다도 높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붐 때(1.1%)의 두 배 이상에 달할 정도다. 이렇게 철도 붐과 인터넷 붐 보다도 지금의 AI가 더 과열됐다는 건 숫자로 나오고 있다. 그때도 거품이 꺼지고 상당한 불황이 계속됐는데, 지금은 어떻겠나."
▲AI도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에 따른 상당 기간의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과도하게 크지 않은 복수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거기에 공공투자도 상당히 투입되면서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AI 산업은 10개도 안 되는 회사가 전 세계의 AI를 끌고 가는 상황이다.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과연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소비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재무구조 등이 얼마나 건전한지 점점 더 알기 어렵게 되고 있다."
▲그 덕을 한국도 보고 있는 듯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물론 두 기업은 AI 붐과 미국의 거대한 반도체 수요로 초대박이 나고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달하는 상상 초월의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다. 한국 코스피의 40% 이상이 이 두 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수출도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다.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은 화려하지만, 극소수의 AI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경기는 매우 안 좋다."
▲AI 관련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사실 주식도 수출도 좋은 상황은 아닌 듯하다.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들인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들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배터리나 태양광 등 녹색 산업들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기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최근 이를 '차이나쇼크 2.0'이라고 부른다. 20년 전에 차이나쇼크가 경공업 중심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고부가가치, 중화학공업들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인 듯하다.
"지금 독일이 타격 입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저력을 자랑하던 독일 자동차와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는 삼전닉스 때문에 독일과 같은 현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만약 삼전닉스 거품이 빠져버리면 독일과 같은 양상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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