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번에는 세법 개정안 정부안에 대해 "실거주하기 힘든 고가 1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과세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조 원장은 2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기준 강화'를 원점으로 되돌린 데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섣불리)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이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했고,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묶어뒀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면서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며 "표를 주었던 국민들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비율은 1%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의 원칙을 뚝심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본질은 형평성이고, 종부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세 부담, 즉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했다. "'거주냐, 비거주냐'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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