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른바 '한강벨트' 등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TF와 의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이 공식화되면 정부안에 대해 일정폭의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 1차 회의를 주관하며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면서 특히 "그간 공급대책 논의에 집중해 왔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행은 "대통령께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하신 만큼 당정이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으자"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예고하며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게 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내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그리고 내일 발표될 부동산 공급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의 병목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유관 정부부처 고위관계자,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이 모두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부분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튿날 오후로 예정된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 내용이나 정부 공급대책을 놓고 비판적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 참석 의원으로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서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JTBC가 보도했다. 법규의 종류가 시행령이냐 법률이냐는, 곧 이를 정하는 주체가 정부냐 국회냐의 차이이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법정화 관련 내용은 당내 TF 및 정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