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종합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를 표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다음 달 23일로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종합특검) 기간을 연장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심우정 등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뭉개고 은폐하는 것에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무원들이 가담했는지 수사해 (내란을)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의 수를 보강하는 것 외에 특검이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군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때, 3대 특검은 수사 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민주당의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시도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연 당 차원의 규탄대회에서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개념"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법이 가진 가식과 모순, 그리고 협상 파괴와 입법 독재의 폭거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법 절차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 솔직히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 보복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이후인 오는 21일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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