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회 원(院)구성 협상과 관련해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은 못할 것",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민생법안을 막아 세우고 상임위 곳곳을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은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원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나아가 국익과 민생조차 정쟁의 제물로 삼아 국정의 손발을 묶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원구성이)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30일까지 국민의힘이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조정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분 △민주당의 18개 전체 상임위 독식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독식 등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계획을 묻자 "구체적인 방안은 지도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도 "내일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7월부터 국회를 반드시 정상 가동한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원내대표단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당 모두가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아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모든 상임위를 포기하라'는 등의 강경 의견이 분출하면서 점정식 원내대표단에 투쟁 동력이 실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원님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이 있었다"며 "저희들은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양당 원내대표나 수석 간의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18개를 전부 포기하겠다는 건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법사위 없이는) 우리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확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자질, 능력, 비전이라는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한 후보자를 검증했다"며 "자질이나 능력, 비전 측면에서 (한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구성안과 함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 의장에게 각각 30일 본회의 개최·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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