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명단을 임의 배정 후 일방 통보했다고 국회가 밝혔다.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금 전 국민의힘에 의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 내용은 '첨부 명단과 같이 상임위원을 선임하겠다. 이의 있으면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실을 방문해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한 직후 나온 발표다.
조 의장은 앞서 2차례에 걸쳐 양당에 원구성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1차 시한이었던 지난 24일 정오께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조 의장은 26일 정오로 명단 제출 시한을 재통보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착에 빠져 있다. 여야는 모두 법안처리 최종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자기 당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한 원내대표)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과의 면담 후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렸다"며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이 서울로 집결해 비상대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서 보내온 공문을 들어보이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게 국회냐"고 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시한 정해서 명단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우리가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명단을 짜서 팩스로 보냈다"며 "이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가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마음대로 독식하고 독재해 보시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이 야당에 일방적 원구성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 수석은 의장이 임의 배정한 상임위원 명단은 국민의힘에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것이며, 일단 배정된 후에도 개선(改選) 즉 상임위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임위 구성안을 통과시킬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실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 의장은 6월 내에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다음주 초인 29~30일 중 본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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