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전주교육대학교 연구년 기간 중 급여 지급 구조가 확인됐다.
전주교대는 재정팀은 24일 천 당선인이 연구과제를 포기하면 연구비는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천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연구년에 들어간 뒤 11월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이어왔다. 연구년은 8월 말까지지만 그는 7월 1일 취임한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연구년 제도상 급여 지급 구조와 연구비 환수 별도 처리 여부를 확인했지만 교대 재정팀 관계자는 "급여 관련 공개를 안 한다"고 했으나 일반적인 상화을 묻는 질문임을 재차 설명하자 '연구년 교수 급여는 지급된다"고 말했다.
전주교대는 앞서 급여 관련 비공개 근거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며 "해당 정보에 포함돼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조항을 보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는 비공개 대상과 공개 가능한 정보가 함께 있을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세부액 등과 분리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가와 학칙이 인정한 연구 직무 수행 기간으로 해당 연구년 교수는 강의 의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는 등 정상 재직 상태로 인정돼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인데 연구를 목적으로 세금이 투입된 연구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이어간 경우에 급여와 연구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는 질문에 급여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연구년제 교원이 월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도상 급여 지급 구조를 묻는 것이라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개인정보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천 당선인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10년 전부터 교육감을 준비했기 때문에 당선되면 정말 기쁠 줄 알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년 신청 당시 선거 출마 가능성을 학교가 예상하지 못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 당선인은 지난해 9월 연구년에 들어갔고 두 달 뒤인 11월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낙마한 상황에서 지난 선거에서 2위로 낙선했던 천 당선인이 다시 선거를 준비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연구년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알고도 연구년을 승인했다면 당시 승인권자였던 박병춘 전 전주교대 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는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면 출마 가능성을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당시(지난해 9월) 실제 출마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학교가 연구년 승인에 제약을 두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 당선인에게는 지난해 9월 17일과 올해 3월 17일에 각객 250만 원씩 2차례에 거쳐 연구년 연구비 총 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 당선인은 앞서 선거 후보자 시절 연구비를 지급받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연구비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최근 <프레시안>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수위는 "취임 초기라 당선인이 바쁜 상황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립대 연구년 연구비는 세금이 투입된 대학 예산에서 집행되는 만큼 환수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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