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1년에 여섯 번이나 바뀌고 백 건이 넘는 민원을 넣으며 교사들을 괴롭혔지만그 학부모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전교조전북지부가 24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주M초 악성민원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밝힌 내용이다.
지난해 8월 25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공동으로 전주M초 악성민원인 두 명을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에 1만4208명의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으며 이후 전북도교육청도 10월 1일 에 해당 악성민원인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4일, 악성민원인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고 지난 16일 에는 전북의 교사들로부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일주일 만에 4300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고, 검찰에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서술형 질문에 75%가 넘는 3257개 응답이 줄을 이었다.
서술형 서명자들은 "우리 교사들이 제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악성민원인을 엄벌에 처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아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런 부모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민원으로 다른 학부모들의 정당하고 꼭 필요한 상담 또는 민원의 창구도 막히고 있다" "교사들은 점점 학교가 무서워지고 있다. 자신의 일터가 무서워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린다"는 등의 답변을 남겼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요즘 드라마 '참교육' 봤느냐는 인사를 많이 듣는다. 현실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드라마 속에서라도 속시원한 해결을 맛보고 싶은 답답한 교사들이 많다"면서 "M초 악성민원인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교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이 사건을 지켜보며 절망하고 있다. 전국 방송에도 수차례 나오고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했음에도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어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교사에 대한 보호 없이 교육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해당 악성민원인은 지금도 SNS등 온라인에서 송 모 전 담임교사에 대한 조롱과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 모 전 담임교사는 지난 19일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는 피해 교사들 중 해당 악성민원인을 처음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라고 전교조전북지부는 밝혔다.
이 고소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변호사비 모금 계좌를 공개했고, 3시간 만에 660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검찰은 2024년 4월 전북교육감 대리 고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기소 결정을 내리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전 6학년 담임교사 송욱진 선생님에 대한 SNS 명예훼손·모욕 행위한 사건을 기소하여 엄중 처벌 ▲국회와 교육부는 악성민원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후 전주지방검찰청에 엄벌 촉구 서명을 전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