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체 의석의 91%를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소수정당이 충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게 설정하면서, 시민사회와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합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의원 10분의 1로 정해 비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라는 요구를 외면하는 오만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통합시의회 전체 91석 중 민주당은 83석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을 각각 확보했다. 비민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8석에 불과해 민주당이 정한 '10분의 1'이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다.
단체들은 "현행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전체 300석의 약 6.7%인 20명"이라며 "특별시의회의 교섭단체 기준이 국회보다도 높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 스스로도 국회에서는 협치를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3.35%)으로 낮추자고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할 지방의회에서 국회보다 더 높은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의 구태"라며 "최소한 현행 국회 수준으로라도 낮춰 야당과의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는 왜곡된 선거제도 덕분"이라며 "실제 비례대표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60% 중반 수준이었음에도 90%가 넘는 의석을 과대 대표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왜곡된 선거제도의 결과로 얻은 가짜 승리"라며 "최소한 겸손하게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이 통합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서도 8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을 배제됐다. 원내 제2당인 진보당 특별시의원 당선인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 배정, 교섭단체 구성 요건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 방침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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