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임기 2년차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4년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 같이 쓸 수 있고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2년차 국정 과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선 "수출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주력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 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다"고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국토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도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없으면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관계 당국에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당부했다.
또 "매점매석, 담합 같은 시장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전공장 폭발 사고에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한 사업장 보고하라"
이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서 보고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서둘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며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꽤 있다"면서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예비군 훈련과 군부대 장병 훈련과 관련해 "의료 인력이나 응급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됐다든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인 병역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신속하게 진상규명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라며 "장병의 인권을 소홀이 여겨도 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이 군 내에 잔존하는 건 아닌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나면 덮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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