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일 전북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3분의 2 상한 규정’을 거론하며 전략적 정당투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독점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과도하게 몰리는 표는 실제 의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사표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북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예상자는 전국적으로 504명에 달한다”며 “전북은 46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 예상자가 25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전체 44석 대비 56.8%가 무투표 당선 예정”이라며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선거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구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특정 정당이 전체 비례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해 확보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총 6석으로, 한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4석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70~80%를 득표하더라도 비례대표는 4석 이상 확보할 수 없다. 나머지 의석은 다른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60% 이상 지지를 가져가는 부분은 실제 의석 증가 효과가 없는 사실상 사표”라며 “유권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민주당에 몰표를 주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최소 2석 정도는 확보해야 민주당과 4대2 정도 균형이 가능하다”며 “조국혁신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 전북 도민들의 표를 가치 있게 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방식과 달리 정당에 투표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사전에 제출하며, 확보한 의석 수만큼 순번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즉 한 정당이 비례대표 4석을 확보할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1~4번이 당선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신 의원의 이른바 ‘사표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법적으로는 모든 표가 유효표인데다 실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도 단순 계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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