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3차 '개헌 연석회의'…원내 5당 입모아 "국민의힘 나오라"

우원식 "국힘, 개헌에 '반대를 위한 반대'…표결 당론 철회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에 대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개헌안 표결 '반대' 당론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 제정당 간 3차 개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헌법전문 개정을 비롯한 종합적 개헌을 차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전문을 비롯한 종합 개정이 필요하단 것엔 국회의장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 기회에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전면 개헌안만 바라보다가 번번히 실패해 온 개헌의 역사는 지난 39년간 개헌을 못한 그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다"며 "전국선거(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를 알면서도 '선거용 개헌' 운운하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 "사정과 내용을 잘 알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개헌안을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한다면, 본회의장에서 투표로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그런데 왜 (표결) 반대 당론을 정한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우 의장은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튜표에 맡기면 될 일이다"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호소한다. 부디 소속 의원들이 본회장에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헌에 동참하는 건 과거의 잘못을 넘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연석회의엔 외부 일정으로 불참한 천하람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5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해 국민의힘 비판에 입을 모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개헌 논의는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다. 당장 6.3 지선이라는 국민투표 기회가 바로 앞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방해하고 있다", "개헌을 가로막지 말고 동참해 달라. 내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뜻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번 개헌은 39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 기회", "이 정도 최소한의 합의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단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당리당략 뒤에 숨어 역사에 죄를 짓지말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등 이번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통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분명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선을 앞두고 제정된 지역통합법과 지방선거 제도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부실하게 진행돼다"며 "개정된 법을 반영해 지선을 치르기도 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광주·전남 통합 지역구의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율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한 바 있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의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헌에 협조하라"고 의원 개개인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개헌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득이 있는 안이다.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세력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 아닌가"라며 "국힘 의원님은 껍데기만 남은 이념전쟁에서 빠져나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을 버리고, 잘못된 당론을 벗어나서 개헌안에 대해 소신투표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은 허울뿐이고 진짜 이유는 '내란방지 조항 거부에 있다', '장동혁·송언석 지도부가 여전히 윤어게인 망상 사로잡혀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상태는 정상적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부당 당론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양심과 소신으로 표결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