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진짜 반대하는 이유,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동참을 호소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4월 현재 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 107석으로 개헌 저지선(99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월 7일, 제10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대 논거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언제 하자는 것이냐"며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를 뻔히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과정이 더 필요하다', '선거에 맞춰서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개헌이다.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은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 어게인'이 아닌가 반문한다"며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동혁 대표님, 정말 그런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12.3 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 말이 진심인지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 차례 사과도 하고 절윤선언도 했지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보인 태도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개헌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을 보고 어느 누가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만약 그렇게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께 촉구한다.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심이 모여 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란표'를 우려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견제로 해석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