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무슨 한미동맹이 큰 위해를 받는 것인양 확대·과장하는 것이 정말로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이라며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2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성의 핵시설 관련돼서는 미국의 유력 정보기관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이미 다뤘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은 (구성 관련 발언을)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하셨고 또 지난달에 있었던 외통위 현안 질의 때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며 "그 문제가 지금 문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국방부가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안 장관에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얘기해야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측이 정 장관 발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작은 갈등"이라며 "정보 제공의 제한은 정보기관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일정하게 좀 부딪힐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일정하게 있었던 해프닝이 전체 한미동맹을 깨는 것인 양 확대 해석되고 그것으로 정치공세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정 장관 발언을 두고 "10여 년 전에 이미 다 관계기관·국제기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라며 "자꾸 한미관계의 파열음, 균열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언동"이라고 가세했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측 정보 제한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어떤 대북 감시 정찰 정보라든지 이런 핵심 공유 정보들이 제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며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과도하게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성 발언'에 대해 "2016년도에 KBS의 보도가 있었다. 그 뒤로도 외국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며 "CSIS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빅터 차 등이 있는 연구소에서도 보고서가 있다"고 말해 '기밀설'을 부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 '정동영 경질론'에 대해선 "이제 와서 마치 군사기밀을 사전 협의 없이 유출했다는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부당하고 저의가 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정보공유 제한을 두고도 "일부 그런 것 같다"면서도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끔씩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항의도 들어오고 그럴 때 보면 제공하는 정보를 일부 서로가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보 제한' 배경에 대해 재차 묻자 "기류로 봤을 때는 약간 (구성 발언 관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이게 그 발언 자체 때문에라기보다는 최근에 미국과 우리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라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국방부에 이 문제를 항의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지 않나", "제가 국방부 측에도 확인한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처럼 이걸 '이적 행위다,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견강부회를 넘어서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이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장관으로서는 책임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일국 장관이 나서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 지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ISIS(과학구제안보연구소) 보고서에 구성 핵시설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정 장관 발언에 대해 항의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정부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부 장관처럼 행동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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