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를 준 바 없다"며 '조작기소'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 아니면 정당한 수사였는가'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되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잔여 사건이었다"며 "제가 새로이 수사를…(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당한 수사라는 데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한다"며 "저희들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혐의 없음 판단을 2기 수사팀이 뒤집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최고의사 결정권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수사의 A, B, C"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장은 "(같은 사건이)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뤄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몇 달 뒤엔 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건희 황제 조사'를 예로 들며 '정권에 침묵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저는 한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대통령과 여사로부터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개긴다'라는 험한 표현까지 들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실상 '총장 사퇴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다"라며 "책임 있는 사법기관의 장이 정권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협박·압박 여부를 중심으로 당시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남 변호사가 당시 본인을 수사한 정일권 검사로부터 '검찰의 목표는 하나'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정 검사에게 "목표가 누구였나"라고 추궁했다.
정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어떤 것이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사실대로만 말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라고 압박 의혹을 부인했다.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택 잘하라'는 얘기는 있었잖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정 검사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다"면서도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했다.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도 "정일권 증인이 남욱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저는 정일권 검사의 인품을 볼 때 그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남 변호사는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 주변 지인들, 저와 관련된 사람들 다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다"며 "'장기를 다 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도 저의 주변 지인들을 모두 기소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2기 수사팀 인원들은 "검찰이 당시 이 대통령이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썼다"는 민주당 측 문제제기에도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송 전 지검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임의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압수수색 조사할 땐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피의자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도 적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 위원들이 송 전 지검장을 비판하고, 이에 송 전 지검장이 언성을 높이며 반발해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측에서 송 전 지검장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라고 맹비난하자 송 전 지검장이 "제가 어떻게 사냥개인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측 위원들도 고성으로 반발하면서 회의장이 혼잡해졌는데, 이 와중에 서 위원장까지 나서 송 전 지검장을 향해 "윤석열 닮았다", "윤석열 사단, 측근, 오늘 그 본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계시다"고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서 위원장은 송 전 지검장과 정 검사 등을 겨냥해 "(남욱에게) '네 배를 갈라서 수사하는 방식과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이 있다'고 해 놓고 이게 인도적 차원으로 이야기 했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100% 이해한다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전 권리당원이자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씨의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남 변호사가 이미 1기 수사팀 조사 당시 이재명·정진상의 실명을 거론했으며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무마시키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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