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무리한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법원의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판결은 정당했다고 하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진정한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국정조작인가"라고 반발했다.
먼저 송 원내대표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보냈다'며 전날 공개한 확인서를 거론했다. KH그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서 의원이 공개한 확인서에 따르면, 배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배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과거 SBS와 인터뷰한 내용도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배 회장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민주당이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날 국조특위에서 진행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씨에 관해 송 원내대표는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아서 본인이 연어 술 파티를 목격했다고 했다고 주장하던 그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가 확인해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는 증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2019년 필리핀에서 만났다', '방북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며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을 향해 "국정조사에 정치 개입하고 있는 이 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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