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관련 감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렇게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검찰들을 이렇게 압박하면 그들이 위축될 것 아니겠나",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인권침해점검TF는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데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수사,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출 중에 있었다"며 "그런 와중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론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100차례 이상으로 소환했던 부당한 소환조사들", "소환조사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 안 한 것도 수백 차례이다. 외부인 접견을 방치했었고 외부 음식들 도입도 방치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하며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조작된 증거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물었지만, 정 장관은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아직까지 일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며 "박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과거 통일교 의혹 관련 '공소시효 만료' 불기소 처분을 두고도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공천 날짜까지 계산해서 끼어맞춘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그야말로 합수본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건을 정리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 장관에게 "전 후보의 금품수수 액수가 정확히 얼마길래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건가" 물었다.
정 장관은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수수했다고 하는 시계라든가 또는 책 판매대금으로 대가성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합쳐서 3000만 원이 확실히 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공소시효 기준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범죄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벌만 피해가자는 법꾸라지 형태를 자행한 것 아닌가" 다시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는 명백하게 공소시효가 진행됐고, 일부는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법무부에선 합수본 수사 과정에 일체 개입한 바는 없다"고만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경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을 공천 확정 다음 날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를 처분을 했다"며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4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1차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사안은 알 수가 없다"면서도 "다만 합동수사본부 이후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 후보의 의원실 보좌진들이 의혹 제기 이후 컴퓨터를 포멧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행위 등으로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보좌진들의 행동은 그들의 판단인지 물론 그들 자신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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