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되면 '관세 재인상' 없을 것"

한병도 "유가 하락세…석유최고가격제 시행되면 도움될 것"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며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특위를 통과한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의 사법개혁3법 강행에 반발해 대미투자 특위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긴박해지면서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겨냥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며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선 "국조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허위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수사와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어제(11일)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휘발유 1600원대의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고 한다"며 낙관적 모습을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금주 중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며 "국내 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