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하게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대치를 이어간 가운데, 법안은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중수청법 재입법안에 더해 같은 법안의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4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검찰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강경파 이견 등을 언급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 안에서도 민망하게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적기 시행'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시기에 맞춰 공소청·중수청을 운영하기 위해선 빠른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도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선 이견이 표출됐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을 3월 내에 처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비판한 것. 그는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중수청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대해 '중수청 이원화' 등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일자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에 수정 건의를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당론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정부 측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으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해 기존 '이원화' 내용을 제거했다.
법사위원 등 일부 강경파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수직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로 해당 수정안에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선 당론이 정해졌다"(김현정 원내대변인)며 세부 조정만을 거친 뒤 3월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상정된 4개 중수청법안은 모두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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