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육군협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행사 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유사시 즉각 운용돼야 하는 핵심 군사작전 시설인데, 국방부가 민간 업체에 전시회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로 지난 2024년 시비가 벌어진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에 육군협회 등이 주도하는 KADEX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행사를 진행해 '특혜' 논란과 함께 '군 시설 무단 활용'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KADEX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후원으로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에서 열린다. KADEX는 이를 홍보하며 참가 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KADEX는 공문을 통해 "KADEX 2026은 KADEX 2024와 동일하게 '국방의 심장' 계룡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계룡대는 3군 본부를 비롯하여 육군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각 병과학교 및 국방과학 연구기관(ADD, KAIST 등) 등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군사 중심지로서, 지상군 무기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입지와 상징성을 갖춘 장소"라고 설명했다.
KADEX는 계룡대를 행사 장소로 지목했지만, 비상활주로를 사용할 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KADEX 2024와 동일하게 '국방의 심장' 계룡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돼 있고, "계룡대 야외특별전시장"을 명시했다. 규모는 4만㎡ 에 500 개사, 2000 부스, 50개국 이상의 해외대표단 수준이다. 이때문에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또 다시 '행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보 사진에도 지난 2024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세운 부스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KADEX는 지난 2024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1만6500㎡ 규모의 전시관 2동을 설치하고 방산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약 4개월간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이 제한됐는데, 유사시 사용돼야 할 비상 활주로가 '먹통'이 된 데 대해 국방부 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비상활주로는 군사적 공용 재산인데, 만약 지난 2024년 사례처럼 수개월 동안 점유될 경우 본연의 군사적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조, 용도 목적 위배 등을 초과하는 것으로 위법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민간이 하는 행사에 군이 보유한 핵심 자산을 임대해 주는 것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용 재산이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전용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안보'를 강조해놓고, 우리 군 핵심 시설인 계룡대 비상활주로 활용에 제한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비상활주로 위에서 열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계룡대 측은 "KADEX에서 아직 올해 행사를 위해 계령대근무지원단에 공식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항공기 이착륙 및 행사장, 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대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승인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KEDEX 후원 명단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부대가 포함돼 있어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지 주목된다.
비상활주로가 행사 장소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KADEX 측에서 과거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행사 사진을 홍보에 사용하며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를 계롱대 측에서 묵인하고 있는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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