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상화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어렵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하고 있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서 불법 계곡시설 정비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어려웠지만 결국은 해냈다면서 집값 안정도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설명을 축약해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또 망언을 내놓았다"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며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라며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일에는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X에 게재하며 언론이 "망국적 투기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면서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채 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이라는 기사 제목과 관련해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라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며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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