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등 압박성 메시지가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정 장관이 언급한 '안정' 발언에 대한 해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정 장관 발언을 두고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항명에 대한 징계가 '원칙'이며, 현 상황에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이런 집단 항명이 있었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 되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도 있잖나"라며 "(정 장관 고민은) 그런 검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명한 것에 대한 원칙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지금 한참 검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잖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불만 같은 것도 노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향후 과제로도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야지 조직의 기강이 선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된다. 그래야만 검찰 조직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역시 정 장관의 '안정' 발언을 우회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초 법무부가 '반발' 검사장의 직위를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환하는 징계안을 검토한 데 대해선 "보직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강등도 아니다"라며 "검사장들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 개정 전이라도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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