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쟁점으로 맞붙었다. 야간 택배기사의 노동강도,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에서 소비자들의 새벽배송에 대한 선호에 이르기까지 둘은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큰 틀에서 보면, 장 전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벽배송 유지와 노동자 건강권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고, 이번 논란의 뒤에 민주노총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새벽배송 금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기독교방송(CBS) 3일 라디오에서 40여분 간 진행된 두 정치인의 토론을 크게 네 개 쟁점으로 나눠 정리했다.
쟁점 ① 논쟁의 출발점, 택배노조 제안에 대한 평가
새벽배송 논란의 출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꺼낸 '0시~오전 5시 배송을 금지하되 사전에 설정된 긴급한 새벽배송은 오전 5시 출근조가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 두 정치인은 토론의 여는 말을 이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시작했다.
택배노조 안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시민들이 누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서비스는 유지하면서도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되는 고강도 장시간 심야노동은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안"이라며 “이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도 이 안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회적 대화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다만 세상이 완전하지 않으니 모든 걸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고 꼭 필요할 때는 정교하게 개입해야 한다"며 "0시-오전 5시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정교한 개입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② 새벽배송의 노동강도와 건강 위험
본격적인 토론의 첫 쟁점은 새벽배송의 노동강도와 건강영향이었다.
장 전 의원은 "작년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故) 정슬기 님이 쿠팡 택배노동자셨고, 과로사하셨다"며 "그 분이 오후 8시 반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야간배송을 했고 그 안에서 3회차 배송을 했다. 물류가 쌓인 캠프와 배송구역을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179개의 택배를 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정부의 쿠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게 바로 쿠팡의 평균 야간노동 강도다. 참여자 77%가 3회차 야간 배송을 감당했고 배송 갯수도 250개를 넘었다"며 "일주일 근로시간을 합하면 52시간을 약간 넘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판정을 할 때 야간노동에는 30%를 가산하기 때문에 쿠팡 택배노동자는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과로는 만연된 문제고 새벽배송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새벽배송하는 분들이 강요를 받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상황이 야간에 뚫리고, 주차하기 편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마주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의 인체 리듬상 야간일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런데 알면서 선택한 것이지 않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소비자도 당사자도 (새벽배송을) 하고 싶어하는데, 직역 자체를 '민노총이 건강 문제가 있으니 없애야 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또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생체리듬에 따른 위험이 있다", "건강권이 주요하고 새벽근로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고 말하면서도 야간노동의 위험성이 "현격하게 주간과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있냐"고도 물었다.
장 전 의원은 "야간 연속노동을 (야간노동이) 필수적인 보건의료노동에도 요구하지 않는다. 심혈관에 주요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며 야간노동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앞서 사회자에게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장 전 의원은 "야간노동이 신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80%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가 있다"며 "택배노동자가 하루, 이틀, 사흘 야간노동을 하면 (야간노동일이 더해질수록) 사고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답했었다.
쟁점 ③ 택배노조 안대로 하면 새벽배송 못할까…소비자는?
택배노조 제안을 시행했을 때 새벽배송 서비스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양자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대한 논쟁은 소비자가 새벽배송을 얼마나 원하고 필요로 하나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0시-오전 5시 배송기사들이 택배 일을 하지 않으면 새벽에 (물품을) 받아볼 수 없다. 어떻게 5시에 출근해 7시에 배달되나. 불가능하다"며 "0시~오전 5시에 택배기사들이 배송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전 의원은 "0시-오전 5시에 배송하지 않아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가 배송 일뿐 아니라 분류작업, 프레시백 정리·회수 작업, 말하자면 자기 일 아닌 일을 5시간 정도 한다.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더 채용하면 새벽배송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한 전 의원이 "(택배노조 안대로 해도) 지금처럼 새벽배송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장 전 의원은 "지금처럼을 목표로 하지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원치 않는 사람들도 (선택이 불가능한 앱 구조상) 새벽배송을 당연하게 시키는 분이 많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걸 새벽배송으로 받을지 옵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소비자들이 심심해서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폐아 어머니, 노인, 아침에 애들 문방구 (준비물)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각각이 절실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 그게 2000만 명이다. 이 사람들의 소비방식 자체가 부도덕한 양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저는 소비자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다. 택배기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존중한다"며 "다만 정치인의 책임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쟁점 ④ 새벽배송 논란, 민주노총과 민주당 때문?
한 전 대표는 "새벽배송 말고도 새벽에 일하는 많은 일이 있다. 미화도 있고, 음식이나 심야 편의점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새벽근로를 금지하자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데, 왜 민노총이 장악해 알력을 빚는 사업장에서 새벽배송을 타깃해 없애자고 이야기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체에서 이야기했다"며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민주당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의 심야 노동을 다 토론하고 싶다"면서도 "이 토론이 성사된 구체적인 맥락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하고 진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택배노조 노동자는 쿠팡에서, 택배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고 당사자다. 당사자를 너무 축소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 한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시면 된다"며 "이(택배노조) 안이 최선의 안이 아니라면 다른 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서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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