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제에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며 추후 대책을 통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진 전 의장은 2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되면 세제 카드가 불가피한가'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전 의장은 앞서서도 당내에서 부동산 세제 조치를 주장해온 바 있다.
진 전 의장은 '이번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됐나'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의 기조를 지적한 셈이다.
진 전 의장은 "(보유세 인상) 이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라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의장은 당 주택안정화TF의 방향성을 두고도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TF", "우선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시 '보유세 인상 조치'를 시사했다.
진 전 의장은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수요 규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시장 원리대로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며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기대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진 전 의장은 "국민의힘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다"며 "비정상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빚 늘려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집값 잡을 대책부터 내놔야 된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즉자적인 반응에 편승해서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대안을 내놓고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진 전 의장은 국민의힘의 '규제 철폐, 공급 확대' 기조를 두고도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 늘려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공급 늘려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주택이 공급되나.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닌가. 당장 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의 집값,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이잖나. 모두가 이런 집값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택값이 이상 급등하니까 정부가 긴급 처방을 쓰는 것 아닌가", "일단 집값을 좀 잡고, 잡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로는 "지금 당장 시장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으로 거래 자체는 크게 줄 것이다.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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