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27 대책의 금융 대책을 내놓을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했다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를 두고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는 워낙 작다"며 "내년에는 1만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급량이 많이 줄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며 "여기에 유동성 자금마저 늘어나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다"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의 첫 번째로 부동산학에서는 유용성이나 상대적 취소성이나 유효 수요를 들지만 실제 시장은 그와 유사하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두 번째는 유효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자금"이라며 "돈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강남권 지역을 예로 들며 "이곳은 지금도 투기과열지역의 조정 대상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은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이기에 규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왔다"며 "이 지역은 이번에 규제하더라도 오른다.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 규제한다고 집을 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세 가지 조건으로)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렇기에 정부가 (10.15 같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집값이) 2027년도까지도 오른다고 본다. 3기 신도시가 입주하거나 정부의 공급정책인 135만 호 주택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오른다고 본다"며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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