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조준하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장동혁)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에 무게를 두었다.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를 겨누며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날을 세웠고, "규제를 풀고 신바람 나게 공급에 나설 환경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 배경 현수막(백드롭)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혔다.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제가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인 거 같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 해결책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호가 4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방식으로 분당의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정책 책임자들의 모순도 지적했다.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부동산 공급 등을 안건으로 현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 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주요 목적인 '노란봉투법 철회' 주장이 엉뚱하게 나오기도 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신바람 나게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건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라며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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